정부 ‘불법집회’ 엄중 처벌

노동절과 촛불시위 1주년인 서울 도심에서 기념집회가 잇따르자 정부가 폭력시위 자제를 당부하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폭력시위 자제를 당부하는 합동 담화문을 통해 관광 수익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불법 시위에 대해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3개 부처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지난해 무분별한 시위로 많은 국력을 낭비했으며 불법 폭력 시위가 계속된다면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이 늘어나 외화수지에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동이나 시청 앞 등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시위가 벌어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맞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폭력시위를 자제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노동절 집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1주년 기념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서울역에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소속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 1주년 범국민대회'가 진행되는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토론회 등이 잇따라 열렸다.

앞서 어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는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빚어져 집회 참가자 70명이 연행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모든 집회가 신고 되지 않은 불법 집회라며 전경 161개 중대 만 천1,000여 명을 투입해 1일 70여명, 2일 112여 명을 검거했다”며 “앞으로 불법 집회는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다.

더이상 대화는 안하겠다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국민들은 계속해서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지만 정부는 딴짓만 걸고 있는 모습에 참으로 안타깝고 짜증스럽다.

언제까지 이 정부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크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날도 얼마 안남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