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검찰은 중립적이지 않다

변호사들은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10명 중 8명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11일 유선호ㆍ우윤근ㆍ박지원ㆍ박영선ㆍ이춘석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월5일∼8월2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 전국 변호사 32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유 의원 등에 따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78.8%가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답했다. '중립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3%에 불과했다.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76.1%로 나와 '바람직하다(21.8%)'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검찰 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해소(20.9%)를 꼽았으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18.6%) ,법무부로부터의 독립(14.1%) ,중수부 폐지(11.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는 검찰 내 인사권자(67.6%)와 대통령(23.2%), 국민(4.4%) 순으로 답변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조사결과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지적한 것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검찰 개혁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