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 무죄 그러나 이상한 검찰자세

법원이 어제 5만달러 수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13차례의 공판에서 검찰의 빈약한 주장을 지켜보며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다.

재판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구치소에 계속 수감돼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차례 곽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모습을 잘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표적수사를 추진하다가 법원에 의해 제지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번 검찰이 주장한 내용들은 매우 많은 헛점을 보였다. 그 만큼 무리하게 사건을 만들고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곽 전 사장을 이용해 한 전 총리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술수였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다. 아울러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한 전 총리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검찰이 이렇게 이성을 잃고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게 행동한다면 더이상 국민들은 검찰을 바로 볼 수가 없다.

그 대신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단호하게 수술을 위해 메스를 드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