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제, 표현의 자유 억압

본인확인제로 네티즌 발목잡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야 하는 하루 접속건수 10만 명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153개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구글코리아의 유튜브를 제외하고는 152개 사이트 모두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야후코리아 등 외국계 업체도 제도시행의 취지를 받아들여 이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실태점검에서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인터넷 활동에 위축이 예상된다.

물론 악성댓글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다. 하지만 모든 네티즌들이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모든 네티즌들을 악성댓글을 다는자로 매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부는 인터넷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을 억압해 무슨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실익 없는 제도는 언젠가 없어지게 된다. 이 정부는 계속해서 7.80년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부가 좋아하는 선진화는 글로벌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선진화가 아닌 후진화라는 표현이 이 정부에게는 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