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세상

법원, 쌍용차 존속가치 크다

dragon180 2009. 5. 6. 17:56

청산가치보다 4천억 원 더 크지만 사측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쌍용자동차가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4천억 원정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부장판사)는 6일 쌍용차 조사위원으로 지정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쌍용차 관련 '기업가치 보고서' 결과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쌍용차의 존속가치는 1조3276억 원으로 9386억 원인 청산가치보다 3890억 원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쌍용차가 존속되는 쪽이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존속가치는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방안이 계획대로 실현되고 2500억 원대 신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전제됐을 때를 감안해 산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결론으로 오는 22일 쌍용차 채권단 등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이 법원 인가 및 채권단 가결을 얻으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계획안에 따라 회생절차를 밞게 된다.

하지만 기업 회생을 위해서는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조의 행보에는 크게 영향을 끼칠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차노조 관계자는 “기업 회생 가능성이 높게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며 “회생방안의 일환으로 공개된 부분이 노동자들에게 결국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구조조정의 빌미 제공 정도로 폄하할 생각은 없다”며 “향후 노조의 투쟁 방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 전 쌍용차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최대 2646명의 인력을 구조 조정 기업 회생 안을 법원 및 유관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쌍용차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8일로 예정된 구조조정안 제출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노조와의 교섭도 현재로서는 계획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사측이 인력 구조조정을 발표함에 따라 즉각 투쟁 방침을 천명했다. 노조는 7일 오후 평택공장에서 전국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쟁의 결의대회를 갖고 사측이 결국 인력 구조 조정안을 제출할 경우 파업에 돌입해 점차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