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봉쇄풀다

경찰이 서울광장 빗장을 풀었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시가 시설물 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광장을 봉쇄하는 법적 근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내세웠지만 시민 사회는 이를 두고 `공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지난달 30일 서울광장 재 봉쇄 과정에서 전․의경이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시민 분향소를 철거하자 경찰에 비난이 쏟아진 점도 이날 광장 봉쇄를 해제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여론에 못 이겨 서울광장 봉쇄를 푼 것은 아니고 그동안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막았다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해제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찰 측 주장은 그동안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봉쇄했다는 궁색한 변명만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는 오히려 시민들을 위협하고 폭력으로 강압하려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들은 공공질서의 안녕이 아닌 공포분위기 조성이었다는 것을 경찰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난 달 2일 촛불집회 1주년 행사와 노 전 대통령 추모행사에서도 보여줬던 무자비한 폭력적 검거와 무작정 막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의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

국제엠네스트에서도 한국의 인권상황이 최악이라고 3일 밝혔다.

시민들을 강제하고 억압과 통제하는 정부의 모습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상당히 침해당했다.

이명박 정부는 일련의 과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