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 의미

정부는 6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마스터플랜은 지난 4월 27일 정부합동보고회에서 중간성과를 보고한 이후, 4대강 인근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설명회(5.7～5.19, 12회), 관계부처·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5.14～5.15) 및 물 환경학회·수자원학회 등 관련학회 토론(5.21～5.22), 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한 공청회(5.25)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다.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를 목표로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1.5조원)과 복구비(2.4조원)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질개선, 물 확보,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간접 편익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수·가뭄 방지와 수질문제 해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위기에 대비할 수 있으며, 수자원 기술발전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물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한 달여간 의견수렴을 걸쳐 확정했지만 졸속적인 보여주기 위한 행정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비도 발표 때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공사기간 내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와 관계없다고 하지만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필연적 관련성을 볼 수 있다. 관문을 설치 안한다고 대운하가 아니라는 발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변명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이 정부의 독단적인 모습에 앞으로 이 정부가 나갈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익도 없는 4대강 살리기가 어떠한 식으로 변하는지 눈여겨 볼 것이고,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