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세상

법을 우습게 아는 청문회 후보자들

dragon180 2009. 9. 24. 00:42

총리부터 시작해 장관, 대법관, 검찰총장 후보자 모두 범법자들이다.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사과 한마디로 끝나고 자리에 앉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행위인지 이들과 정부 여당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의 주장은 능력과 실력만 필요하지 도덕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범법자들을 기용하는 이중성을 보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왜 청문회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부치면 하자있는 후보자라고 해도 그냥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식이 서구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식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정부를 믿고 따라오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특히 법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 대법관, 검찰총장 후보자들도 법을 어기는 현실에서 이 사회에서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자기들도 안지키는 법을 왜 국민들에게만 강요하는지 참으로 이들과 정부 여당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짜증스러운 감정이 든다.

도덕이 바로 선 나라가 진정으로 선진화 할 수 있는 선진국이다. 법을 잘 지키는 법치국가가 선진국의 지름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에서 안지키는 법을 아래에서만 잘지켜야 한다는 이상한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이번 개각을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믿고 따를수 있는 후보자들을 신중히 다시 뽑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