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세상
임금체불자 30만 명 넘다
dragon180
2010. 1. 24. 22:34
좀 있으면 다가올 설 명절이 달갑지 않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체불 임금이 1조3천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난해 노동부에 신고 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천 4백억 원이고 체불 근로자는 3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는 2008년보다 액수는 무려 40%, 근로자수는 20%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많은 제조업, 하청업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건설업에서 임금 체불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미루는 사업주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어쩔 수 없이 임금을 못주는 기업에게는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다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 고통을 줄여주고 이런 악덕기업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