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등록금 동결은 위장전술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 선언 뒤 신입생 입학금과 대학원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수도권 50개 대학의 최근 5년간 입학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국대·항공대·인하대 등 올해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대학들이 입학금을 인상했다고 한다.
이 결과 수도권 50개 대학 중 입학금을 인상한 대학은 15개였고, 그 중 동국대의 경우 올해 등록금 동결을 발표했지만 입학금은 9.9퍼센트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추계예대의 경우 재학생 등록금은 동결했지만 신입생 등록금은 3퍼센트 올랐고, 숭실대의 경우 전체 등록금은 4.8퍼센트 인상됐지만, 입학금은 무려 11.8퍼센트 올랐다.

수도권 대학의 최근 5년간 입학금 인상률은 평균 24.1퍼센트로, 최근 5년간 물가인상률이 2~3퍼센트 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입학금이 물가인상률의 2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막 합격 통보를 받은 신입생의 경우, 휴학 없이 등록금과 입학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활용해 입학금을 무더기로 인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 지역 39개 일반대학원(석사 과정 1년차)의 학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9개 대학을 제외한 30개 대학에서 모두 등록금을 올렸다고 한다. 이는 서울지역 대부분의 대학이 2010년도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선언했지만, 대학원 학비는 예외인 셈이다.
일례로 올해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동국대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은 14.3퍼센트 인상해 가장 인상률이 높았다. 서울산업대(9.7퍼센트)·국민대(5.9퍼센트)·건국대(5.1퍼센트)·상명대(5퍼센트)·가톨릭대(4.5퍼센트) 등도 모두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지만 대학원 학비는 인상했다.

이렇듯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미끼로 대학원 등록금을 올리는 이중적 잣대를 보인점은 비판 받아야 한다.

특히 대학원생은 학부에 비해 훨씬 높은 등록금 부담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14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사립대 등록금이 80.7퍼센트 오른 데 비해 대학원은 113.6퍼센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을 잘알고 있는 대학들은 이제라도 이중적 태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상아탑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