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위험수준이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터진 2007년의 미국보다 사정이 더 나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가계의 금융부채는 818조4000억 원이다. 연간 국민소득에서 소비 지출액을 뺀 가처분소득이 572조3000억 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배율은 1.43배에 이른다.

가계부채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등 주택가격 상승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빚을 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양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금융부채가 836조8000억 원으로 더 늘었고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배율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우리나라는 저축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부동산값 상승과 급증하는 주택대출로 인해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보다 저축률이 낮은 회원국은 일본(3.3%) 슬로바키아(3.9%) 노르웨이(4.6%) 덴마크 핀란드(각 5.0%)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당장 금융부실을 초래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성장잠재력이라고 한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는 미래와 현재의 균형 문제"라고 말했다.

주택에 대한 투자도 투자이긴 하지만 현재에 지나치게 투자함으로써 향후 소비하거나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 것이란 얘기로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런 우려를 떨칠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인상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에 의견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는 것을 막으려면 가계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개인들이 채무상환 능력을 유지토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