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빈곤층 100만 명 돌파

월 소득 65만 3000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빈곤층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53만 가구에 103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복지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7417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양실태, 경제생활, 주거, 근로, 보육실태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이들 계층의 월 소득은 65만 3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층 80만 7000원보다 훨씬 적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나 재산기준이 맞지 않아 수급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부양의무자로부터 월 16만 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은 45.4%에 불과했다.

비수급 가구의 60.3%는 만성질환자가 있었으며 이중 85%는 가구주의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또 15.6%가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에 살고 있었고 평균 실업률 17.2%보다 훨씬 높은 23.5%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비수급 가구의 아동 53.7%는 지난 1년간 가족 내 학대 및 방임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사연은 "일부 비수급 빈곤층의 경제적 여건과 지원실태가 수급층보다 열악한데도 대부분의 지원이 수급층에 집중돼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주거, 의료, 교육에 대한 현물서비스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