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년 되면 한민족 사실상 소멸

지금처럼 낮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500년이 되면 한민족이 소멸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1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 보고서에서 "유엔의 합계출산율(현재 15세 여성의 가임 기간(15~49세) 예상 출산아) 전망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1.15명(2009년)에 불과한 출산율이 유지되면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2,468만 명으로 2010년(4,887만 명)의 절반으로 축소될 것"이고 "2500년이 되면 인구가 33만 명으로 축소돼 사실상 '민족 소멸'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절대 인구의 감소에 앞서 저출산은 불과 20년 후부터 한국경제의 활력을 위협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고령화가 급진전되며 202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2050년에는 -4.8%의 역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핵심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 이르면 올해의 54%에 불과한 1,298만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고령자 관련 재정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저출산ㆍ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획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는 프랑스와 스웨덴 등이 적극적 출산 장려정책을 펼쳐 출산율을 높였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다자녀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혜택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자녀수에 따른 상속세율 차등 적용 ▶양육수당 신설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 학비 경감 ▶신혼부부 결혼공제 신설과 저가주택 공급 ▶결혼비용 보조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확대 ▶출산 여성의 공공부문 고용기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렇듯 인구문제는 먼 훗날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보고서 내용처럼 한민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출산 정책을 세워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