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도 존중받아야 하는 국민이다

최근 부산에서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된 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성행하는 국제결혼의 실태와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제결혼을 한 국민은 모두 3만3천300여명이며, 국제결혼 붐이 한창이던 2002년 1만5천200여명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13만5천800여명 중 여성이 87%로 남성(13%)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출신국가별로는 중국(동포 포함)이 49.1%, 베트남 23.5%, 일본 7.5%, 필리핀 5% 등의 순이다.

대부분 남성들은 국제 결혼하는 이유가 국내에서 짝을 찾기 어려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신부를 구하는 방식으로 결혼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국제결혼이 상업성을 노리고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무허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무분별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초래하고 있다.

이번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도 무분별하게 상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원파악(정신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결혼을 시켜 문제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말았다.

그동안 정부는 확실한 규제책이나 단속 등을 소홀히 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무허가 불법 결혼 알선 업체들을 거의 방임했던 것이 이번에 크게 공론화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였던 우리 정부의 무능력한 모습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무 대책도 안 세우다가 사건이 커지고 여론이 움직이니까 이제야 움직이는 모습은 정부가 그 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단면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속담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한 생명은 어느 누가됐던 굉장히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결혼해 건너온 ‘낯선 신부’들은 이런 마땅한 대우를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신속정확하게 해 이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상태인지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