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만 요란했던 G20?

이번 G20 주요 합의 내용에 따르면, G20프레임워크인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G20의 중기정책 공조방향을 서울액션플랜으로 명명했다. 정상들은 "정책공조", "실천지향", "목표간 균형"이라는 3대 원칙하에 통화ㆍ환율, 무역·개발, 재정, 금융, 구조개혁 등 5대 분야에 걸쳐 G20의 정책공조사항과 국가별 정책공약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

환율갈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환율관련 정책공조에 관한 3대 원칙(경주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 또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급증으로 인한 자본 변동성 위험을 고려해 제한된 요건 하에 거시건전성 규제를 인정키로 했다. 제한된 요건은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변동환율제하에서 환율의 고평가가 심화, 자본유입 등으로 과도한 정책조정 부담에 직면 할 때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국가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 주의 깊게 설계(carefully designed)하도록 했다.

경상수지의 불균형(경상수지 과다 흑자, 과다 적자 해소를 위한 조치)문제에 대해 정상들이 직접 추진 체계와 일정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의 개발주체 명확화를 위해 이례적으로 정상들이 프레임워킹그룹에 직접 개발 작업을 지시했다. 정상들은 내년도 상반기 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가이드라인 진행경과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프랑스가 의장국인 내년 중 동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상호 평가(mutual assessment)를 착수, 수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IMF는 G20 회원국간 상호평가절차(MAP)를 지원하기 위해 대외불균형의 진척상황과 재정ㆍ통화ㆍ금융ㆍ구조개혁ㆍ환율 등 정책들의 일관성에 대해 분석키로 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 "환율과 함께 균형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 “환율 문제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 환율 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 성과는 그다지 커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합의한 내용 대부분은 이전 회의에서 이뤄진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