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실투자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벌해야

잘못된 해외투자로 국민의 혈세 36조원이 날아간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은 36조원 가까이 들어간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성과가 미비하고, 종국에는 공기업의 커다란 재무위기가 우려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은 앞으로 잘못된 투자계약 때문에 46조원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각 일간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런 과실의 80%가 이명박 정권 하에 무자비로 펼친 자원외교의 결과라는 것이다. 무작정 눈에 보이는 성과만 쫓다 부실한 타당성 검사를 추진해 국민의 혈세가 전세계에 그냥 뿌려지고 만 것이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과 새누리당,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비호 학자들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데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한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성과가 나온다는 애기인데 정말 어불성설도 따로 없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 하에서 투자했던 곳 이력을 보면 시간이 지나도 거의 투자금 조차 회수 없을 만큼 부실한 곳이기 때문에 성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분명 시일 벌어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시간 끌기의 전형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잘못을 했으면 응당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들은 그럴 양심조차 없는 것 같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국민뿐이다. 이들의 잘못은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보면 더욱 심각한 일들이 또 다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