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기는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개입을 했다고 한다.

대법관의 위치는 법을 판결하는 사람 중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언제부터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는 이들이 법적 형평성, 공정성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자주볼 수 있다. 왜 일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생각없이 사용하여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

공공성을 지켜야할 자들이 스스로 그런 법칙을 깨고 있으니 이 사회의 법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약한자들이 죄를 지으면 법적 잣대를 강하게 적용하여 법적 질서를 확립한다고 떠버리고 있다. 자신들이 지키지 않는 법을 사회적 약자들만 지켜야 하는 나라를 국민들은 용납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웃기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사는 우리들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식을 통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무엇이든 자기만에 맞는 정책과 자기를 잘 따르는 인사만 고르다보니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아직도 자신만의 환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남은 임기가 불안할 정도이다. 제발 하루 빨리 제정신을 차려 나라를 정상화 시켰으면 좋겠지만 희망은 없어 보인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다. 대법관이 재판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 사회가 제대로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정권의 실정과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심판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