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임기내 포기 진정성은?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지난 대선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임기내 추진 포기를 선언했다.

대운하는 이 대통령이 지난 1990년대 국회의원 시절 제안한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남, 북한을 합쳐 17개 노선, 총연장 3천100㎞에 달하는 대규모 국토개조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국토연구원 등 정부산하 3개 공공기관이 대운하 공약에 대해 "수익성이 없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이 일었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일부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발에 부닥치는 등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임기 내 대운하 포기'를 전격 선언한 것은 이에 대한 소모적 논쟁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살리기'라는 당초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 쟁점의 대상으로 전락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운을 남기는 말을 했다. 이 대통령은 "물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면서 생태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국토의 젖줄인 강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서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또한 생태복원에 성공한 서울의 한강, 울산의 태화강을 예로 들며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아쉬움과 여운을 남기는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할 것이었으면 대운하 임기 내 추진을 안 하겠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임기 중 마음이 바뀌면 언젠든 다시 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적 잣대는 이 정부가 여태까지 취했던 몰상식적 모습이다.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고 일회성 코멘트만 남발하는 아마추어식 정치 행태는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이어 질것으로 보인다.

현 집권세력의 무능과 독선, 소통부재가 다 안일한 정책과 판단을 만들어 온 나라를 분열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