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 어디로 가야하나?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 중 하나가 세종시 추진 문제이다.

분명 세종시 문제는 여야의 합의에 의해 체결됐고 이명박 대통령도 확실히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총리로 발탁된 정운찬 총리 지명자가 세종시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은 안좋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21일 있었던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질문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 지명자는 계속해서 세종시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거기에 더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세종시가 우리나라 발전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필자가 볼 때는 세종시 추진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생각된다.

노무현 정부때 충청표를 의식해 추진하던 표퓰리즘적 성격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것을 이어받어 이명박 대통령도 선거과정에서 이용했었다. 분명 이 정책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좋은 명목이 있었지만 행정부처를 나눈다는 발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종시 정책은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이제와서 모든 것을 백지화해서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한다면 대단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충청도 지역민들의 반발도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벌써 두 명의 대통령과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통과 시킬 때 명분이 뭐였나?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여야 합의에 의해 다수결로 처리하기로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니 우리는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했던게 얼마전 일이다. 그 때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했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이 밀어부쳐 통과를 시켜서 많은 논란과 사회갈등을 유발했었다.

그런데 세종시건을 만약 중지 시키고 다른방향으로 전환한다면 안봐도 분명하게 파장이 대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사업이 문제가 있더라도 벌써 국민과 약속을 했으니 원안대로 처리하는게 순리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을 보면 국민 동의없이도 독불장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4대강 사업이 더 하자가 많은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약속이행을 지켜라는 생각은 버리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정치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