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세상

검찰 잘못된 수사 관행

dragon180 2009. 12. 10. 00:09

검찰이 또 한 번 피의사실 공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과 피디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때 그릇된 수사관행으로 많은 지탄을 받은 바있다. 그래서 검찰내에서 반성과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예전의 과오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들은 우리가 이번내용을 흘린 게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언론에서 먼저 내용을 알고 보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분명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기 때문에 연일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서 이번 사건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나쁜 관행을 스스로 만들면서 검찰의 위상에 흠집을 내고 있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따지고 그것이 수사대상에 포함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검찰의 수사가 먼저 언론에 의해 보도되는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는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법집행의 진정성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