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속되는 피의 사실 공표 논란

한명숙 전 총리의 첫 재판을 이틀 앞두고 혐의 내용과 상관없는 수사 내용이 나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8일 열리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앞두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새로운 진술이 알려졌다.

곽 전 사장이 2001년 한 전 총리에게 1,000만 원 짜리 골프채를 선물했다는 것이다.

곽 전 사장은 한 전 총리와의 관계를 묻는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골프용품업체 업주 등을 상대로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조사했고 관련 자료를 이달 중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선물한 부분은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관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혐의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부분이라는 이야기이다.

곽 씨 진술이 사실이라고 해도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데다 공소시효도 지나서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명품시계 관련 내용을 흘려 망신을 주려고 했던 것과 같은 수법을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진술 내용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다시 한 번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이번 사건과 상관없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검찰에 의도는 분명 정치적 의도가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흘리는 것은 공정한 검찰의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검찰은 이런 식의 수사 행태에서 벗어나 공정한 잣대와 정치적 판단을 배제한 채 수사하길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