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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태는 밥과 술 얻어 먹고 성접대 받는 것이다

dragon180 2010. 4. 22. 00:15

검찰과 스폰서라는 자극적인 문제가 MBC PD수첩에서 방송되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자기들은 온갖 추행과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면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법집행을 한다는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PD수첩 보도 후 대검찰청 홈페이지는 많은 국민들에 항의로 다운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이 PD수첩 보도 하루 만인 21일 민간인을 참여시켜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안으로 검찰이 입을 파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난 민심을 모른 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빠른 대응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검사 향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상조사단으로 나누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의결 기구로 조사 진행과 결과 발표 등 모든 사안에서 결정권을 지닌다.

조사단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되는 실무 기관으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한다.

이렇게 나눈 배경에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문제 당사자에 대검찰청 감사부장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예전에 발생했던 대전 법조비리 사건, 떡값 검사 리스트, 박연차 회장 스폰서 문제 등이 제대로 수사도 안 된 채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인식이 많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정씨에 대해 민사·형사 등 모든 처벌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검사 '협박죄' 성립 여부도 따져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벌써부터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검찰을 음해하기 위한 협박에 불구하다는 입장을 보인 점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잘못된 과거의 행적을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귀남 법무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과연 이들 말처럼 단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여기에 관련된 검찰들을 처벌을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계속주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