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세상

4대강 정비사업

dragon180 2008. 12. 16. 13:07

요즘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고있다.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해 4대강을 정비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이다. 연간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홍수 피해를 줄이고 이에 따른 4조 2천억원의 복구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19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생겨 한국판 녹색 뉴딜정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식의 정책을 갑작스럽게 내놓고 진행시킨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한다.

4대강 정바사업은 대운하 정책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분명 대운하에 대해서 안하겠다고 설명을 하지만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다.

또 가뭄과 홍수로 인해 하천을 정비한다는 좋은 구실을 마련해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는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한 잘못된 부분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네들끼리의 정치만을 하겠다는 모습만 보인다. 이명박정부는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진취적이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 구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부양책은 일시적 현상만 보여 줄 뿐 부작용도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방적 정책 밀어부치기가 아닌 모두가 이해 할 수 있는 수용가능한 정책을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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