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표퓰리즘인가?

최근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포인트 중 하나가 무상급식이다.

거의 모든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 마련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다.

한참 자라는 시기에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며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고 이런 학생들을 위해 무상급식은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생활 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들까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예산 낭비 측면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은 학생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학생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작정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표퓰리즘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상급식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해 무상급식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