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위한 변명

대한민국 모든 언론매체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 등이 조국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특히 일명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매체와 종편 방송을 중심으로 조국 법무부 후보자를 때리기 위한 각종 의혹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유튜브 가짜뉴스를 통해 극우 성향 인사들이 조국 때리기를 넘어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언론매체와 정치권에 이어 최근에는 학생들도 조국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입장문과 집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은 조국 후보자가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범법 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 보더라도 조국 후보자는 상당 부분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점은 보인다. 또 법을 집행하고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을 위한 변명을 하고자 한다. 조국 후보자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 하나하나를 보면 자신의 가족이나 딸 등과 관련된 의혹이 대부분이다. 물론 자신이 관리를 못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적 영역인 언론이 주도해 가짜뉴스를 마구 나르고 이를 확대 재생산해 조국 의혹 부풀리기를 하는 모습은 민주사회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

또 자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더욱 확대 재생산하고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이를 퍼 나르는 것은 민주주의 가장 큰 덕목인 관용과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는 행위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보도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언론으로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언론의 제1원칙은 사실에 입각해 보도하는 것이다. 국민이 원한다고 잘못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를 한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다.

아울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조국 후보자 딸을 보고 허탈한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을 후보자 탓만 하는 것도 무리이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과 교육 문화 등이 부조리하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 함께 비판해야 하지 마치 모든 죄를 조국 후보자 딸이 저지르고 있다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세가 아니다.

특히 지금까지 대한민국 장관을 수행했던 자들과 비교해서 조국 후보자 흠결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또 이들에게는 청문회를 통해 의혹에 대한 해명할 권리를 줬는데 유독 조국 후보자에게만 주지 않으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계속해서 잘못했으니까 사퇴하는 게 맞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이다. 법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듯이 재판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경우도 해명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 해명도 들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부터 내리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세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덕목 중 하나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은 의혹이 될 수 있고 만약 잘못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기존과 비교해 경중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유독 조국 후보자에게만 엄중한 잣대를 강요하는 것은 이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차별이자 불공정이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을 어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