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수정하겠다' 발표

정운찬 총리가 4일 세종시의 수정을 공식 선언하고 민관합동위원회에 의한 연구와 여론수렴을 통해 자족기능을 보완한 대안을 내년 1월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관련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을 보고받고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과 통일이후 국가미래, 해당지역 발전 등을 대안의 3대 기준을 제시하고 "늦어도 내년 1월중 국민과 국회에게 최종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면서 "혁신도시는 세종시 문제와는 별개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세종시 원안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번 언급을 통해 여권에서도 백지화 또는 수정안으로 급속하게 전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원안추진이 수정론보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1.2%를 기록해 ‘기업 및 교육 과학도시로 수정·추진해야 한다’는 의견(30%)보다 11.2%포인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전에 한겨레신문이 지난달 31일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여론조사(성인남녀 1000명 대상)를 한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원안 또는 확대 추진’은 지난 9월26일 조사 때(42.4%)보다 6.3%포인트 높아진 48.7%를 기록했다. 반면 ‘축소 또는 백지화’는 지난 번(46.7%)보다 7.3%포인트 줄어든 39.4%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결국 이 정부는 자기들이 판단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독단적으로 결정해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을 또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부는 국민들이 뭐라 해도 4대강 사업이나 미디어법 강행처리 등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을 힘으로 통과시키고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정국이 한바탕 소용돌이로 또 한 번 시끄러워질 것이고 거기서 이 정부가 어떠한 식으로 의사표현을 할지 안 봐도 비디오처럼 머리에 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