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홍보 4가지 왜곡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열린'대통과의 대화'에서 4대강 홍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장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왜곡된 점이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첫 번째는 한강에 보를 세워서 물이 썩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한강에 보를 세웠는데 한강물이 석었느냐라는 말을 했고, 보를 세워 생태계를 살리고 강 유역 문화를 복원해 문화·관광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하천학회 소속 교수들은 "하천 관리의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둬진 한강의 수질은 전혀 깨끗하지 않다"며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 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해 물이 정체돼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대강 유역에 설치되는 큰 규모의 수중보들이 물의 흐름을 차단해, 한강보다 더 심각한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점에 대해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이라며 "미국, 일본 등 물 관리 선진국들은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인데, 유독 우리만 이에 역행해 보 건설로 흐르는 물을 막아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왜곡은 시화호도 지금 생태가 많이 회복됐다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방조제를 설치해 수질이 악화된 시화호 사례를 성공 사례로 둔갑시켰다"며 "이 대통령은 물 문제에 있어 문외한이며, 그럼에도 계속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화호는 물막이 공사 2년 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수질이 계속 악화됐으며, 이후 1998년 해수 유통을 실시하면서 수질을 회복했다고 한다.

세번째는 노무현 정부 때 10년간 87조 원을 들여 국가 방재안을 마련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노 정권때 87조 들여 하려고 할 때는 반대를 안했는데 20조 들여서 강을 살린다는 자신의 정책에는 반대가 심하다는 말을 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범국가 차원의 국가 방재 종합 대책과 함량 미달인 4대강 사업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노무현 정부 때 제출된 이 대책은 국토 보전·재해 경감·방재 연구 등의 사업비를 포함한 10년간 국가 방재 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 계획으로,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 계획과 궤를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로봇 물고기'로 수질 오염을 감시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문했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이 로봇 물고기는 아직 수족관 외에서 그 효용이 현장 검증되지 않았으며, 2010~2011년 중 스페인 항구에서 실험을 앞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과 지식경제부는 마치 현장에서 사용을 해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로봇의 가격이 대당 2만9000달러(1.5미터 기종)에 육박해 매우 비싸고, 아직 오염원 감지에 대한 실험 결과도 보고되지 않는 등,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왜곡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렇듯 이 대통령이 자신있게 4대강에 대해 국민들을 TV로 설득하려고 했지만 많은 부분 과장된 부분을 무리하게 보여주면서 더욱 반발을 샀다는 점이다.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우선 신뢰성과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틀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그점에서 많이 미흡하므로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던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