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발표 갈등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정국이 요동 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중심으로 교육,경제 등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세종시에 건설하고 대기업들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기반 강화를 최우선 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또 대기업을 유치해 행정적 부분이 없는 것을 최소화 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삼성, 웅진, 롯데, 한화 등이 우선 세종시 투자안을 확정했고 다른 기업들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고려대, 카이스트 등이 세종시에 새로운 캠퍼스를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그 밖에 국책 연구소, 민간 연구소 등이 입주하기로 했다.

또한 세종시 입주 기업들과 연구소 등에 각종 인센티브(토지비용절감, 각종세금면제)를 제공하는 혜택을 주었다.

아울러 충청 주민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지어 이곳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겠다고 했으며 일자리 부분에서도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각종 부작용을 불러 올 소지가 다분하다.

우선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과 별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단지 행정기능 백지화와 녹지 부분 감소, 주택부지 감소를 통해 자족 부분을 창출 하려는 모습만 보였을 뿐이다.

이는 원안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추진할 수 있었던 부분이어서 앞으로 많은 갈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들에게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줘 타지역과의 형평성이 어긋났다는 견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혁신도시 등 타지역에도 똑같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했지만 별 실효성 없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정부의 신뢰성에 큰 흠집이 남았다는 것이다.

선거 때만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이용해 먹고 다 이용해 먹고 나서 버리는 식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반발과 진정성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세종시 파장은 계속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할 것이고,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나든 향후 휴유증은 크게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