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판 전 자신들 먼저 반성해라

법원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선고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지난 14일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국회 본회의 개최와 무관하게 발동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과 현수막 철거는 국회법 제145조가 정한 시간적 제한을 벗어나고 있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을 비롯해 보수 언론, 보수 단체, 한나라당 등에서 강하게 이 판사에 대한 인신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이들은 항상 법치를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너무도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만이 있으면 법대로 항소를 하면 된다. 이들이 생각하는 법은 무엇일까? 자신 생각대로 판결이 안됐다고 이것을 판결한 판사를 죄인 취급하고 색깔을 입히려고 하는 것은 비겁하고 진짜 법치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말로만 법치에 대해 이야기 하지말고 자신들이 법치라는 울타리 안에서 법치를 지키고 그것을 흔들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그래야 자신들이 하는 말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