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 문제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국 6만명의 전교조 교사들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전교조 명단 공개는 학부모들에게 알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개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조 의원은 법원판결을 '법원의 월권'이라는 자의적 판단을 해 공개를 했다.

이런 조 의원에 행동은 국회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법을 어기며 자신이 가진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것은 몰상식적인 행동이다.

이런 행동은 한마디로 전교조 교사들을 죽이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 동안 명단을 공개 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교사의 성명과 학교별 명단 등은 헌법상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합한 적도, 공개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 의원이 명단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므로 인해 학교 내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해져 교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명단 공개는 법이 보장한 교사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다. 또한 너무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발표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보인다.

이에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다.

이렇듯 이번 명단 공개는 이기적 판단을 자행한 몰상식적인 의원 때문에 발생한 잘못된 일이다.

이번 명단 공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조 의원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할 것이다.